김사장네

공문서는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의 명의로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 및 처리된 문서를 말하는데, 반드시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 중에서도 공식적인 업무상 작성된 것만을 공문서라 할 수 있습니다. 위조또는 변조한 문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 또는 내용이 진실한 문서 인 것처럼 공공적인 거래, 인증, 확인 절차에서 제시, 사용하려는 목적(의도)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25조) 그러면 위조와 변조의 차이점을 알아보면, 위조는 정당하게 작성할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것을 말하고, 변조는 정당하게 작성할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명의로 작성된 진정문서의 내용을 고의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종판례를 통해 공문서위조 ·변조죄..

가장 싫어하는 동물을 꼽으라면 보통 파충류중에서도 뱀을 꼽을 수 있을텐데요, 뱀에게 물리는 꿈이나 뱀이 우글우글거리는곳에 있는 꿈, 백사나 흑사같은 여러 종류의 뱀꿈에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오늘은 뱀과 관련된 꿈해몽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뱀은 불길한 동물로 여겨지곤 하는데, 성경구절에도 사람을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하는 간교하고 사악한 동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우선 큰뱀에게 물리는 꿈의 해몽은 능력있는 배우자나 나를 도울 수있는 조력자를 만나는 등 명예와 권력을 얻게되는 좋은 징조의 꿈으로 해석되고, 재물이나 명예등의 횡재수가 생기는 것을 암시하기도 하며, 특히 여자분이 이런 꿈을 꾸면 아주 영민한 아이가 태어나는 태몽으로 풀이되는것이 보통입니다. 뱀에게 물리는 꿈은 길몽으로 ..

근로장려금제도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게 가구원 구성수와 총급여금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주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해주는 국가지원제도입니다. 개정된 근로.자녀장려금제도는 2018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취약계층에 대해 장려금지원을 강화하였으며, 70세이상 부모 부양시 홑벌이 가구로 인정되고, 중증장애인 단독가구의 연령제한이 없어졌고,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부양하는 한부모 외국인의 장려금 신청을 허용하며 적용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로 지급액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각 가구 연간 총소득을 합산하여 단독가구 1,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